우리나라에서는 블루길이나 배스, 브라운송어등의 생태계 교란 어종(생물)을 낚시로 잡았을 경우 방생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법률로 정한 것이기에 따라야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생태계 교란을 막는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하는 개인적인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살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해당 법률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근거가 궁금했다.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방사 등 금지) 조항은 2012년 2월 1일 해당 법률이 제정될 당시 처음으로 법 체계에 포함되었다고 한다.
1. 법 제정 배경 (2012년)
· 국제적 배경: 1992년 채택된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과 2010년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 나고야 의정서는 각국이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고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할 통합적인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했다.
· 국내적 배경: 당시 외래생물 관리는 여러 부처에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 법은 생물주권 강화와 함께 외래생물의 통합 관리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제24조(생태계교란종 관리) 신설 이유
법 제정 당시부터 포함된 제24조는 외래생물 중에서도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큰 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 제정 이전에는 위해성이 큰 외래종이라도 이를 막을 강력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 조항을 통해 정부가 특정 종을 공식 지정·고시하고, 이들의 수입, 방사, 사육, 유통 등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다.
3. 2024년 중요 개정: '방생 금지' 명확화
법 제정 당시에는 제24조에 '수입·반입·사육·유통' 등이 금지 행위로 명시되었으나, 낚시 등으로 잡은 외래어종을 다시 놓아주는 '방생(放生)' 행위에 대한 해석이 다소 모호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24년 2월 20일 법 개정(시행 2024. 8. 21.)을 통해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방생·유기 또는 이식 금지' 라는 별도 조항(제24조의3)이 신설되었다 . 이 개정으로 인해 "잡은 배스를 다시 물에 넣는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이 법 문구에 더욱 분명히 규정되었다.
나의 고통은 여기에 있다. 살생을 하고 싶지 않은데 법적으로 살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있다. 과학적 효용성과 윤리적 정당성 사이의 민감한 위치에 있는 부분이다. 효과가 미미해 보이는 행위에 대한 잔인성 문제다. 어째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낚시인의 책임"으로 만들어 두었을까?
좀 더 섬세하고 정확한 해결 방법도 있다. "트로이 목마 Y 염색체 전략(Trojan Y Chromosome strategy)" 또는 "딸 없는 세대(Daughterless)"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실제 생물학적 방제법이다. 유전적으로 수컷만 태어나게 해서 해당 어종의 암컷이 없게 하는 전략이다.
성염색체 조작을 통해 특별한 개체를 만들어 자연에 방류한다. 일반적인 암수 체계(XX 암컷, XY 수컷)를 가진 어종이 아닌 YY 초수컷(Supermale)을 만드는 것이다. 실험실에서 호르몬 처리 및 교배를 통해 일반적인 XY 수컷이 아닌 YY 염색체를 가진 수컷(초수컷) 또는 YY 암컷을 인공적으로 대량 생산하여 자연에 방류한다.이 YY 개체들을 문제의 자연 생태계(강, 호수)에 지속적으로 풀어준다. 방류된 YY 수컷이 야생의 정상 암컷(XX)과 짝짓기를 하면, 이론상 100% XY 수컷만 태어난다. YY 암컷을 방류하면 그 효과는 배가된다. 이 과정이 수년에 걸쳐 반복되면, 야생 개체군에서 암컷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결국 번식이 불가능한 상태(개체군 붕괴 또는 박멸)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브룩 송어나 잉어를 대상으로 실제 현장에 적용 및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중국의 유로 낚시터에는 수컷 배스만 양식해서 푸는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같은 기술일 것으로 추측한다.
손쉽고 효과 없고(혹은 미미한) 언제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지 알 수 없는 대책보다는 어렵고 세심함이 필요하지만 효과가 확실한 방법으로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2026.4.10 Shin Ho Chul "INTO THE W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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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의 유료 낚시터에서 플라이낚시로 잡은 배스(Bass)
중국은 야생에서 외래어종을 잡으면 방생하지 말라고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잡아먹는 숫자가 워낙에 많아서 배스나 블루길 뿐만 아니라 모든 어류가 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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